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413, 2015. 3. 3., 인용
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
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35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64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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